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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희섭 (한남대학교) 정준선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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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화경찰 제도가 2018년 10월 도입된 이래, 몇몇 사례연구와 대중매체에서 그 순기능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대화경찰 투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집회 소요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대화경찰 투입의 효과를 양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찰청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일련의 성장혼합모형을 추정한 결과, 첫째, 시간에 따른 경찰서별 집회 소요시간의 변화궤적 패턴이 3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참여 인원의 초기치가 클수록 장시간 집회가 이루어지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질서유지선 설정 집회 비율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집회가 종료되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흥미롭게도, 위법행위 발생 집회 비율의 초기치는 집회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잠재계층 구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셋째, 일부 예외는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월별 대화경찰 투입 집회 비율은 3개 잠재계층 집단별 월평균 집회 소요시간에 부적인 동시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한국적 맥락에서 기술되었다.
#대화경찰 #한국형 대화경찰 #집회·시위 #집회·시위 소요시간 #효과성 평가 #성장혼합모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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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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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04 / 치안비용 분석모델 정립 및 활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상겸 / 2008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 치안논총 24:13~132 google schola 김학경 / 2020 / 영국경찰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관한 소고 / 시큐리티연구 (65):21~48 dbpia 서정범 / 200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의 개념 / 공법학연구 8(2):375~394 dbpia 이창무 / 2008 / 집회시위의 단기적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247~2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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