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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식 (대전시경찰청 경감)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9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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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집회시위관리는 과거의 국가의 하향적 관리가 아닌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 보장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명령과 통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행정영역 역시 집회, 교통 법규 준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비정형적 행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규제 중심에서 설득 및 유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의 원칙’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집회제도에서 협력 관련 제도로는 미국의 시민참관단, 스웨덴 등 유럽의 대화경찰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화경찰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참관단, 준법집회 양해각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1)‘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협력의 원칙 조항 도입하여 (2)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협력과 (3)제3자 위치의 시민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집회시위 #협력의 원칙 #대화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참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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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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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9 / 한국형 대화경찰 역할 정립 및 운영방안 google schola 김상희 / 2001 /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정당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성수 / 2000 /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상) / 고시연구 27(2):25~37 google schola 김준호 / 2019 / 민법총칙 / 상원서적 google schola 김증한 / 1995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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