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3 - 14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정된 국민의사를 헌법적 원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간접적으로할 수 밖에 없어 국민주권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접민주주의가 정치 엘리트에 의해 조작되기 쉬우며 정치 엘리트가 이끄는 대의민주주의를 보편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공공(public)과 안전(Safety)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직접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에 대한 재해석에 주목하였다.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의 한계점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재해석 논의를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엘리트에 의한 지배 현상, 심의민주주의의 한계, 다수결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공공과 안전 개념을 강조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 의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수정 혹은 보완 수단으로서 국민 전체의 공공과 안전을 유지하며 참여와 통제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재해석을 제안하였다.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헌법적 원리 #국민주권주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