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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식 (서울대학교) 김경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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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치 세력들의 민주주의관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한국 정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문화적 발전과 한계를 동시에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제도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작동 방식과 그 결과 또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인식이 행위자들이 다양한 정치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드러난다는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낮은 다원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본질주의적 민주주의관에 기초하며 이러한 민주주의관이 1987년 민주주의 체제 전환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시기 주요 정치세력인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경쟁과 실천의 과정을 분석한다.
#민주주의 위기 #정치적 양극화 #민주주의관 #체제 전환기 #Crisis of Democracy #Political Polarization #Ideas on Democracy #Democrat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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