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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욱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65 - 3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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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민주주주의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주권자와 대리인간의 쌍방소통의 길을 열어서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의사소통에수반되는 비용까지 감소시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민주주의는 기대에 부응하여 참여와 숙의의 기회를 넓혀 민주주의를 더욱 내실화하고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민주주의의 허점들이 두드러져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초를 갉아먹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ICT 플랫폼의 조작 및 오남용 문제 등 디지털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한 온라인공론장에서의 숙의의 미흡이나 포퓰리즘의 득세 등으로 연결될 수있는 한계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참여와 숙의가 실질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안전하게 열어주리라는 것이 크립토민주주의의 우수성과 필연성을 믿는 이들의 주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분산하여 저장⋅공유하는 기술인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암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 원장에정보의 거래 또는 공유의 내용을 기록하는 체인 형태의 연결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공인된 제3의 기관의 중앙 서버와같은 장치가 없이, 상호 합의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암호 기술을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공유 또는 교환된 정보에 대한신뢰성, 투명성, 보안성 등이 그 장점으로 주목받는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결함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탄생에 견줄 정도의 혁신을 의미할 때 그것을 크립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크립토민주주의는 아직 대세는 아니다. 크립토민주주의가기존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극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크립토민주주의 #블록체인 #전자투표 #디지털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Crypto-democracy #blockchain #electronic vote #digital democracy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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