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특히,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와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를 중심으로

공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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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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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Korea as a state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Korean people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verseas residents in a broad sense) can be discussed based on two important pillars. The first is the obligation to protect Korean nationals overseas based on Article 2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econd is the diplomatic and consular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First, according to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e overseas Koreans who must be protected under Article 2 (2) of the Constitution are those Korean nationals (overseas Korean nationals in a narrow sense) who have resided in a foreign country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he details of protection include: ① the diplomatic and consular protection to ensure that Koreans overseas are trea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the laws of the country of their residence while they have resided in that foreign country; and ② the provision of beneficial support for those Koreans, considering their residence overseas, so that they can realize their social integration as Korean national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ir domestic and foreign activities. Second, since the diplomatic and consular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overseas Korean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tate power must be bound to the basic rights of the nationality (even if the nationality stays outside of Korea's sovereignty over territory), those who must be protected include all Korean nationals overseas (overseas Koreans in a broad sense) (regardless of the causes or purposes of their residence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he protection is that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basic rights of Korean nationals through the diplomatic and consular mean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n their basic rights outside the country's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On the other hand, the details of diplomatic and consular protection among the contents of the state's constitutional protection obligation for overseas nationals are overlapped with the contents of the diplomatic and consular obligations of the state to protect basic rights. However, the latter, unlike the former which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of overseas Koreans in a narrow sense, directly targets overseas Koreans in a broad sense, and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causes the infringement of their basic rights. Theoretically, the latter is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in that a subjective civil rights corresponding to the protection obligation can be derived.

#재외국민 #재외국민보호의무 #외교적·영사적 보호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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