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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강 (외교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7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7 - 4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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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정되고 2021년 시행된 영사조력법에 이어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은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국민보호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 머물면서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재외공관은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이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보호는 외교부에 거는 기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국민 등이 외교부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즉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영사조력법의 내용,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속대응팀, 신속해외송금제도 등을 살펴보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재외국민보호 제도와 비교해 살펴본다.
#영사조력법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속대응팀 #신속해외송금제도 #개인의 자기책임 #형평성의 원칙 #Overseas Koreans Agency(OKA) #Consular Assistance Act #Consular Assistance #Center for Oversea Koreans' Safety #Rapid Response Team #Emergency Rescue Team and Emergence Money Transf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보호
Ⅲ. 영사조력의 범위와 한계
Ⅳ.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 제도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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