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재섭 (서울연구원) 반영권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36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면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권화시대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시점
과거 고성장·개발시대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주류였지만, 저성장·분권화시대에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대도시 서울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2018년 3월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주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 등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 행정계획이며,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런던과 도쿄는 시·구 간 도시계획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대도시와 광역 차원의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가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권한은 자치구가 행사하고 있다.

저성장·분권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는 대도시 행정의 일체적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구는 지역 및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자치구 도시계획 분권화 필요성과 추진동향]
분권화시대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시점
도시계획의 분권화 추진동향
[Ⅱ.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문제점]
지방자치법상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광역지자체의 고유 사무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
자치구 도시계획 입안권의 온전한 보장 미흡, 결정권 없어 실효성 한계
자치구 도시계획 결정권, 경미한 변경 위주로 제한 “자율 운영 어려워“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 제한, 협의제도 미흡
[Ⅲ. 런던·도쿄의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사례]
런던, 2011년 지역주권법 제정 이후 자치구와 커뮤니티 권한 강화
도쿄,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분권개혁 지속 추진
[Ⅳ.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 강화 방향]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과 역량 강화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역할 분담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과 권한 강화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점진적·단계적 도시계획 분권화 추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국 주거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주택소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재광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59-00014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