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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유현 (아주대학교) 김민정 (아주대학교) 이승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46330/jkps.2022.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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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목표에서는 비슷한 정책설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행위자를 다층적 거버넌스의 틀에서 바라보았을 때, 프랑스는 이행 수준과 층위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의, 단순화된 정책행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문화의 패러다임에서 과학기술산업문화로의 패러다임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과학 측면 이외에 문화 측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셋째, 다원화되고 목적성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거점센터의 방향성 재고 및 지역 행위자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문화 #프랑스정책 #정책설계 #다층적 거버넌스 #Scientific culture #French policy #Policy design #Multi-level govern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정책 사례분석
Ⅳ. 분석의 종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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