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  김정환 외 2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3

2022-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1

公益訴訟과 行政訴訟

김태호

행정판례연구

2017 .12

공익소송으로 ‘집단적 소송’에 관한 변호사의 경험 연구

장원경 ,  최유경

법과사회

2022 .10

인도의 공익소송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채연 ,  안현주

법학논집

2017 .01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남철관

국토

2023 .12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박태정

아시아연구

2015 .09

중국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고찰

김명자

중국법연구

2016 .01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최광선

인권법평론

2022 .03

공익제보 사례에 담긴 공적 표현의 자유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의인상’ 수상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기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6 .05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의 개선에 관한 소고

김나루

저스티스

2023 .08

브라질 공익민사소송(집단소송) 제의 도입과 운용에 관한 소고

조희문

중남미연구

2016 .08

중국검찰의 행정공익소송에서의 검찰건의에 관한 연구 - 2년(2015.7.1-2017.6.30)의 시행을 중심으로 -

로청석

고려법학

2017 .01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총희

기업지배구조연구

2019 .01

지재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엄순영

법학연구

2016 .11

CHINESE PROCURATORIAL ORGANIZATIONS FILED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PROCEDURES

LEE ,  JI-HAENG ,  SUN 외 3명

국제거래와 법

2019 .10

집단소송제도 재검토 - 법이론의 관점에서 -

우세나 ,  양천수

영남법학

2017 .01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  윤성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법학연구

201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