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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8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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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와 관련한 주요 헌법규정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의 기본인식과 미래세대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의 형성과 존속을 전제로 하고, 그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기능한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작용 등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보호와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미래세대 고려 의무를 중요한 기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숙고와 실천 노력 등은 경제･교육･환경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복지･문화 등의 영역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과 기성세대의 중요한 과제와 임무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에 있어서 미래세대는 중요한 구성요소와 내용이기에 헌법적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거나,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내용에 대한 재확인 또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미래세대 참여의 강화 및 확대와의 관련성을 가장 많이 갖는 내용이 선거권이다. 선거권은 국가권력 담당자 또는 국민 대표자의 선출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의사의 형성･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미래세대 참여의 강화 및 확대와의 관련성을 많이 갖는 선거권과 관련한 내용 중, 특히 선거권 연령이 더욱 그러하다. 이에 선거권 보유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가 요청된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 및 주권자와 국민인 미대세대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인 만큼 설득력을 갖춘 정당화 이유와 실증적 설명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그 필요성은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생활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기여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의무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국민 대표자와 국가권력 담당자가 이러한 미래세대에 의해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해 특히 교육원론적 부담 또는 헌법교육원론적 부담을 갖게 된다.
#미래세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선거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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