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김성수; 이규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이규태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래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협의의 미래세대, 즉 아직 출생하지 않는 세대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세대로 구분되는데, 미래세대 연구는 주로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주로 지칭하는 광의의 미래세대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일부 정치적 기본권에 있어서 연령상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 또는 국민이 향유하는 대부분의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에 아직 출생하지 않는 세대 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인 세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대 간의 정의와 형평성보다는 세대 간 공동체 개념과 연대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세대는 추상적으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잠재적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세대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대표를 ‘대신하여’ 선출하고 이들 미래세대의 대표들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차후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보호가 필요한 개별 분야에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는 환경, 통일, 교육, 재정, 신산업 등 국정의 주요 분야에서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1994년 기본법에 대한 제42차 개정을 통하여 제20a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자들이 위 조항을 비판하는 이유는 첫째, 이 조항은 기본권 주체에게 주관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가목적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에서 객관적인 위헌심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조항으로부터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 이 조항은 우선적으로 환경 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며, 넷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래세대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가 공동체로서 두 세대 간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미래세대의 보호는 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칙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e künftige Generation ist vom ungeborenen Leben und den nachrückenden Generationen abzugrenzen. Wie allgemein anerkannt, ist der erste Begriff enger und der zweite weiter als der des Künftigen. Aus rechtswissenschaftlicher Sicht übersieht die Erweiterung auf lebende junge Menschen, daß diese bereits über eigene Rechte verfügen und dabei auch allgemeine Rechte - und insbesondere auf Grundrechte - zurückgreifen können. Dennoch ist in dieser Forschung der weitere Begriff zu favorisieren, denn der Schutz der künftigen Generationen ändert sich je nach den betroffenen Bereichen. Im Verhältnis zur Auffassung, daß der Begriff der Intergenerationengerechtigkeit sich an der Gegenseitigkeit zwischen jetziger und künftiger Generationen orientiert, befaßt sich die Generationengemeinschaft mit der Solidarität zwischen den Generationen, so daß die künftigen Generationen für der potenzielle Souverän gehalten werden. In der kommenden Verfassungsänderung wird so vorgeschlagen, daß der Staat für den Schutz der künftigen Generationen im Bereich von Umweltschutz, koreanischer Einheit, Ausbildung, Staatsschulden und technicher Innovation besondere Verantwortung trägt und im Rahmen der Gesetzgebung zur Errichtung der dazu angemessenen Institution zu verpflichten ist. Den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kennt das Deutsche Grundgesetz erst durch seine 42. Änderung mit Einfügung des Art. 20a GG. Fraglich, ob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urch Art. 20a GG hinreichenden Schutz erfahren. So wird zum Beispiel der Einwand erhoben, Art. 20a GG begründe keine subjektiven Rechte und tauge daher nur als Gegenstand objektiver Verfassungskontrolle. Des Weiteren wird eingewendet, Art. 20a GG biete nicht die Möglichkeit, konkrete Maßnahmen abzuleiten und fokussiere primär ökologisch. Eine weitere Einschränkung des Schutzes wird darin gesehen, daß der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nicht alleinige Stoßrichtung des Art. 20a GG bilde. Im Hinblick darauf, daß die Intergenerationen gemeinschaft die Solidarität zwischen jetziger und künftiger Generationen bezweckt, handelt es sich dabei nicht um den Begriff des Prinzips, sondern viemehr um den der Regel.

#미래세대 #세대 간 정의 #세대공동체 #환경보호 #한국의 통일 #교육 #국가부채 #기술혁신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보고서

서용석 / 2014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김성수 / 2018 / 헌법재판 30년-헌법재판 미래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 헌법논총 29:401~445

김재호 / 2006 /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 철학사상 7(14)

박진완 / 2018 /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간 정의실현의 문제로서 지속성의 원칙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 24(2):115~15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수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7

이규태

소속기관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