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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의 피상적 보도로 조성된 고정관념과 오해에 가려진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론적 조명과 분석이 학술적으로도 절실하다. 이 논문에서는 22개 유럽 주요국가의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의 역사, 현황. 구조와 작동원리, 운영경험과 관행들을 정밀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부형태를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을 해소한다. 나아가 초당적 ‘국가수반’ 과 당파적 ‘정부수반’이 외정과 내정, 비상국정과 평시국정을 나누어 관장하는 협력적 정부제도로서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 군주국과 내각제 및 중소 공화국과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적 관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근사치’ 사이를 오가는 이 제도의 본질적 가변성, 국가원수의 권위보존ㆍ권력독점 극복ㆍ여소야대 해소ㆍ국가안정 등 장점과 효율성, 동거정부의 실상 등을 분석하고 규명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식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ㆍ역사ㆍ현황
Ⅲ.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조와 작동원리
Ⅳ. 결어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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