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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35 - 257 (23page)
DOI
10.14731/kjir.2006.09.4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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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ism)는 불안정하고 따라서 민주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됨으로써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제도적 특징을 두고 많은 혼란과 논란이 존재하지만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이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 의해 그 행사가 제약되어 있고, 대통령이 정부를 직접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제형 이원 집정부제(president-parliament system)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헌정구조가 이원집정부제인가 아닌가의 성격 규정보다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성격이 초대통령 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로 인해 정부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정부 불안정성이 높아지는가를 정부 교체(government change)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정부 불안정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1) 이원집정부제의 내재적 제도적 특정이 빈번한 정부교체를 가져왔다고 보는 체제유형 가설 2) 러시아 대통령의 전횡적 권력 행사나 통치스타일이 빈번한 정부교체를 가져왔다고 보는 초대통령제 가설 3) 이원집정부제의 일반적 폐해나 러시아의 독특한 초대통령제적 폐해와는 상관없이 정책성과나 스캔들과 같은 사건 등으로 인한 여론 압력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 빈번한 정부교체를 가져왔다고 보는 사건영향 가설 등 세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통령에 비해 의회가 단순히 종속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원집정부제 갈등 요인과 불안정성 본질에 관한 체제유형시각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정부교체는 대통령과 의회사이의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협상과정의 결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선거와 경제위기, 안보위기, 스캔들 등은 시간 변화에 따른 정부 안정성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동적 요소인 것이다.
#이원집정부제 #러시아정부 #정부불안정성 #정부교체 #대통령권력 #Semi-Presidentialism #Government Change #Government Instability #Presidential Power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러시아 이원집정부제의 특징
Ⅲ. 분석틀: 정부교체에 대한 이론과 불안정성의 원인들
Ⅳ. 러시아 정부교체 원인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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