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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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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79 - 39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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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원집정부제를 헌정 구조로 실험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이원집정부제와 민주주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가 절실해졌다. 기존의 헌정구조연구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대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고 있으나 이원집정부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축적된 성과가 없었다. 내각제형의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형의 이원집정부제에 비해 민주주의 발전에 더 바람직하다는 단편적인 보고는 있었지만 왜 그러한지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같은 다당제의 경우에는 내각제형의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형의 이원집정부제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 이유는 내재된 제도적 특징이라기보다는 내각제적 특징들이 정당들에 부여하는 행위 동기구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같은 이론적 함의를 러시아와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의 상반된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의 상반된 영향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 내각구성과 해산에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의회 내에 어떤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정당의 의석분포와 주요 법안 처리에서 대통령이 정당간 공조(coalition formation)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볼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의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원집정부제 #헌정구조 #행정부-의회관계 #대통령권력 #정당체제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헌정구조 비교연구
Ⅲ. 이원집정부제 연구: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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