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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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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갈등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노무현 정부들어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 계선기관에 해당하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의 영역을 잠식하여 이들과 어떻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원인은 개혁의 성급한 추진에 있다. 막료기관이 계선기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개혁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명령체계에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정운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강화와 권한 축소를 건의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막료기관과 계선기관 #조직갈등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agency and line agency #organizational conflict

목차

Ⅰ. 서론
Ⅱ. 조직갈등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Ⅲ. 노무현 정부이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운영
Ⅳ.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변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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