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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8년 제19권 봄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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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는 공천=계파갈등=탈당등과 같은 책임정당이나 책임 정치 정신에 위반되는 현실들을 여전히 목도하고 있고, 정책의 실종, 선거 무관심 현상을 다시 반복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책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명박정부 이전에도 다양한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17대 대선을 거치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지속 적인 개혁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이러한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기술된다. 첫 번째는 18대 총선이전까지(참여정부시기) 이루어진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이며,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제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정당과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실제로 어떠한 쟁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쟁점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실제 향후 우리의 정치개혁의 핵심방향, 특히 정당과 선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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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존 정부의 정치개혁 개괄
Ⅲ. 정책선거를 위한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쟁점
Ⅳ. 정책선거를 위한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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