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민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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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 - 5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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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31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가는 교육의 확대와 기회균등이라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규율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교육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은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와 기준 수업시수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 학습교재이다. 국가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검ㆍ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실천자로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원이 아닌 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외국교과서를 사용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교과를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교육당국은 영어몰입교육이 ‘교육과정-교과서-교원’으로 체계화되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소송에서 사립초등학교 측은 교육당국의 장학지도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장학지도는 법령에 근거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각 교육주체의 권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people’s right to an education as the natural right and designate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here the state is obligated to materialize such natural right, as the foundation of education system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38288 Decided April 22, 2010).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education is conducted mainly in the form of group education at schools, and the state is entitled to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school education to achieve its goals for education, expansion of educ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The state’s regulation of public education is implemented through manipulating and reassigning curricula, textbooks and teachers. The curricula are established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school’s educational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a(“National Curricula”)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prescribe the subjects and number of hours to be taught at each levels of schools, and schools must organize and conduct class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a prescribed by the state. The textbooks are educational materials containing the contents designed according to the learning contents and standard of accomplishment established by the National Curricula. The state causes students to learn the contents prescribed by the National Curricula by restricting schools to use only the textbooks copyrighted by the state or allowed to pass the authorization and recognition processes. The teachers are the final implementers of the National Curricula who teach the textbook contents to the students. The state strictly controls the qualification for teachers, and in principle, those not licensed as teachers can not teach students in schools.
Some of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s provide English immersion education where the native English speaker teach English and other classes with the textbooks used in Anglophone areas. Although the National Curricula excludes English from the subjects for 1st and 2nd elementary school graders, such private elementary schools taught English to the 1st and 2nd graders. The educational authority determined that such English immersion education can threaten the foundation of public education systematized by the National Curricula, textbook and teacher, and announced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Plan for private elementary schools. In a lawsuit related to this matter,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 claimed that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invades the student’s right to learn, parents’ right to teach their children, the private school’s right to freely operate schools and teacher’s right to teach. However,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by educational authority is conducted based on the applicable laws within the scope of state’s right to regulate public education, and as long as the private schools are included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ights of each principal agents of education related to English immersion educ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공교육 #영어몰입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Public Education #English Immersion Education #Curricula #Textbook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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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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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가.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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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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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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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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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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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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