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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11 - 2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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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할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과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및 통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할정부를 수평적 분할정부와 수직적 분할정부로 세분화하였으며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의 경제개발예산 지출과 복지예산 지출, 지방의회 조례제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평적 분할정부가 경제개발예산 지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복지예산 지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적 분할정부는 경제개발 및 복지예산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수평적 분할정부는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 가결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분할정부라는 경쟁적 정당구도 하에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수평적 분할정부 하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분할정부 구조가 의회의 집행부 통제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분할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집행부 통제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정향에 대한 분할정부 영향이 복잡하고 정책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예산 지출 #local council's activity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수직적 분할정부 #수평적 분할정부 #복지예산 지출 #intergovernmental division #welfare expenditure #executive-legislative division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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