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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黄锡生 (中国重庆大学) 何江 (中国重庆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31839/ibt.2019.0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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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익”이라는 환경공익소송의 소송 대상에 대한 이론 연구는 비교적 결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환경공익소송 안건수리 범위의 모호․모식 선택의 혼란 등 현실적 난제가 존재하고 있다. “환경공익” 내용의 해석은 “공공이익”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계승을 벗어날 수가 없다. 광의의 국가이익은 협의의 국가이익․사회이익 및 개인이익의 총화에 동일시하고, 협의의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다. 해석론의 시각 하에서 환경공익은 환경실체공익과 환경제도공익의 이중 구분을 하여야 한다. 전자는 실체 층면에 파괴된 생태환경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환경 민사공익소송의 핵심적 소송청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환경불법행위가 환경질서에 대하여 조성한 충격을 구제하고, 동시에 환경 행정공익소송의 기본적 소송청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실체공익과 환경제도공익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환경공익”을 해석하는 것은 환경공익소송의 안건수리범위와 모식선택을 해결하는 이론의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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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程序竞合、模式选择与环境公益的厘定
二、理论反思：公益、国益与环境公益的关系辨析
三、概念重构：环境制度公益与环境实体公益的界分
四、代结语：环境公益的二元属性与诉讼模式选择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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