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권력구조 개편방향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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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1號(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43 - 2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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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하였고, 그것도 대부분 전면적 헌법개정을 하였다.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으니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헌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를 통하여 오랜기간 동안 추진해오던 개헌논의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다시 추진되었으나, 직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소위 적폐청산작업으로 인한 국민간 갈등, 북핵 문제 등에 가려서 개헌추진 열기가 동력을 받지 못하였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권력구조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운영상의 폐해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독단적 국정운영을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형태 선택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협치와 책임성 강화, 국정전반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강화, 정부 내 국정담당자들 간의 수평적 분권 및 견제와 균형, 의회 내에서의 분권 및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사법부를 포함한 각 헌법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권력구조 변경문제는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합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로의 이행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분권과 협치’이다.
격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력낭비와 국정혼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권력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헌법은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정과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설계를 담아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많은 주장이 쏟아지고 있으나 어떠한 제도라도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와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현행헌법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한 후 헌법개정 사항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need for amendment to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been raised for a long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Korea has revised its constitution nine times, and most of these have also been completely revised. Since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and it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30 years,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itution has been stably maintained for a relatively long tim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had been promoted for a long time through the previous governments, were promoted again by forming a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ntered the constituency. The enthusiasm for promotion was not motivated,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lso showed no visible progress.
In terms of the power structure, the management of the president’s power concentration on the president brings about operational harm and the 5-year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leads the president to exercise absolute power and conduct arbitrary state administration that ignores public opinion. Necessity is being demanded.
Choosing one of the forms of government that is successfully operating in developed countries will not change our political culture overnight. Therefore, we do not focus solely on choosing the form of government, but also strengthen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strengthen the control function of the parliament over the entire state administration, horizontal decentralization an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decentralization and checks within the parliament, and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structure the balance and mutual checks and balances between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judiciar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consensus between various political forces is important for the change of power structure, and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It is clear that the people are feeling irritated by the current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re is sufficient social consensus or public consensus on whether they want the transition to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r a dual government system. The desirable power structure that the people want is’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In a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the need to secure efficiency, stability, continuity, and accountability of state administration by reforming the power structure, which is the main cause of wasting national power and confusion in state affairs, i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Therefore, the revised constitution should contain designs for the future national stability,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many arguments are being poured out in the political world over the four-year middle term system, the dual office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but any system has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After accurately diagnosing the current Constitutional issues that have been researched by previous National Assembly studies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civil socie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mendment after the consensus of the people is achiev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interests surrou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헌법개정 #정부형태 #권력구조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constitutional amendment #form of government #power structure #presidential system #dual government system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헌정구조와 정당체제⦁선거제도의 조응성에 관한 연구

김종철 / 2010 /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38):125~157

김종철 / 권력구조개헌의 기본방향과 내용 / 법학평론 8

김종철 / 2018 /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 / 한국공법학회학술대회 발표

김종갑 / 2017 /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 / 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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