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

김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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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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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규범적 결정기준은 공익이라고 표방되고 있다. 최근 시장주의 행정 개혁에 대한 반발로 ‘공익’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대하자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란 정식에 대한 논쟁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공익 vs.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의 타당성을 도덕적, 논리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도 연역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공익이 사익보다, 실체적 공익론을 표방하는 국가가 사익주의 공익론을 표방하는 국가보다, 공적 인간들이 사적 개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논리적 측면에서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란 정식과 관련하여 7개의 핵심 쟁점을 규명하였다. 갈등 중인 양측의 사익만으로 공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익들의 집합이 부분최적화에 머무를 위험도 있지만 그것이 인위적 공익 개입으로 인해 나타날 경우보다 반드시 열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평등권의 특수성을 들어 사익이 공익의 토대임을 부정하는 것은 평등권의 왜곡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본권’ 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익 집합이 공익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성립 가능하며, 개인 사익의 집합 과정에 필요한 이익들의 연결 규칙은 사익주의 공익론에도 필수적이므로 이런 규칙의 존재가 곧 개인 사익 외에 공익을 가능케 하는 어떤 다른 속성의 생성(emergence)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못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동시에 타인과의 명시적 협상을 통해 이익들을 거래하여 국가의 매개 없이도 그 합의 최대화를 기도하는 인간(homo mercatura)이 될 수 있으며, 또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암묵적으로 좁은 의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인의 사익도 존중하는 고차원의 이기주의를 스스로 택하는 행동전략으로 바꾸어 양측의 사익 합을 극대화하도록 협력하는 인간(homo conviventia)으로 진화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익의 집합으로부터 공익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익주의 공익론이 재확인되었으며 실체설적 공익론은 도덕적 우월성,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체론적 공익론의 허구를 규명한 뒤, 사익주의 공익론에 의하여 사익이 공익으로 변환되는 기제를 우세이론, 공통이익, 일원개념의 세 가지 수학 모형으로 보였으며 나아가 실제의 정책 과정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모습을 합리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공익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의도적 희망이나 사익에 대한 증오보다는 과학적 타당화를 지켜야 하고, 사익주의 공익론의 결점을 지적함을 넘어 실체론적 공익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이 필요하며, 사익의 제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밀한 논거 없이는 그 정당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The notion of Public Interest appeared as the protestant conceptual tools against market-oriented government reforms, which inevitably call for the public-private interest discourse. Substance Theorists on public interest are those who accept that public interest is made of some components apart from private interests. But Process Theorists are those who consider public interest as aggregation, though not arithmetic sense, of private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in moral and logical dimensions, comprehensive attacks of Substance Theorists who deny the possibility of private interests being transformed into public interests, then evaluate their validity. In moral dimension, public interest never prevail over private interest, nor the state model public interest theory is based on over the state model private interest theory is based on, nor the ‘public man’ over private man. In logical dimension, 7 critical issues on the formula of “∑Private Interest = Public Interest” were throughly reviewed. The reviews show 7 results as following. Process Theory does not exclude relevant related private interests as was attacked by Substance Theorists. The sub-optimality which may result from the sum of selfish private interests is possible, but it is not clear that necessarily will be worse than results coming from the state intervention lying on the slogan of correction of market failure. When equality is correctly interpreted, it also can be included in “∑Private Interest = Public Interest” scheme. Fundamental Human Rights can also be transformed according to above scheme. The existence of linkage rules among the private interests cannot be the proof that Process Theory is not valid. Private individuals not always defect but cooperate with other individuals, and they can convert themselves into Homo Mercatura. Private individuals can change strategy from All Defect to Tit-For-Tat respecting other private interests, and they can evolve into Homo Convivento. After all, the Substance Theory on public interest turned to be false. The public interest is formed, in practice, through political process, which is considered as public interest not because it qualifies for substantial factors, but it just went through due procedural requirements.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Substance Theory #Process Theory #Individualism.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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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 2009 /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 방송통신연구 (69):9~41

김승욱 / 2015 / 사익론: 사익이세상을 발전시킨다 / 백년동안 :175~207

김준현 / 2000 /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사익과 공익: 아담 스미스의 재조명 / 담론 3(2):51~80

김항규 / 2006 /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헌법상의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0(1):136~151

김행범 / 2000 / 집합적 행정 문제에서의 Tit-For-Tat 전략과 그안정성에 관한 연구 /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1(1):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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