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임 대통령제의 명암과 정부형태 개헌의 방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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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3 - 9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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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었던 1987년헌법 5년단임 대통령제의 가장 큰 업적은 1948년헌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독재자 출현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이다. 독재시대와의 절연은 한국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던 권위주의의 유산을 혁파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87년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위주의의 타파는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해지고 있다. 관치경제의 시대가 저물자 대한민국에서 글로벌기업이 등장하고 있고, 검열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자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처럼 1987년헌법체제와 5년단임 대통령제의 성과가 분명하지만, 문제점들도 상당하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으로 발생하는 폐해, 대통령의 무능, 선거주기의 문제로 인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의 문제점, 파당적 리더십과 갈등의 정치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안으로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되, 선거주기를 조정하여 의원을 집권 초반기 총선과 중간선거에서 각각 절반씩 선출한다. 국민들은 두 차례의 총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중간평가할 수 있다. 부통령제 도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제도는 유지하되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다면, 2년 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매개로 연립정부 구성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에 관한 권한을 축소하여 국회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5-year term presidency under the 1987 Constitution, which was the product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 was breaking the cycle of dictatorship that had pers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1948 Constitution. The isolation from the era of dictatorship becam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bolishing the legacy of authoritarianism that had taken root throughout Korean society. The 1987 Constitution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Since 1987, South Korea has experienced four regime changes, and democracy has matured. Transparency in society as a whole has improved through systems such as disclosure of public officials' assets,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confirmation hearings for public appointments. The elimination of authoritarianism has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and culture, lea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As the era of state capitalism comes to an end, global companies are emerging in South Korea, and the era of censorship comes to an end, South Korea's cultural industry has begun to gain global influence. Despite the clear achievements of the 5-year term presidency under the 1987 Constitution, there are also significant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se include corruption and malfeasance among the President's inner circle, the damage caused by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the incompetence of the President,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issues in election cycles, and political polarization caused by factional leadership conflicts. I would like to propose a Korean-style presidentialism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fically,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elected by a runoff vote shall be changed to a four-year mid-term system, but the election cycle shall be adjusted to elect members in half in the early general elections and mid-term elections, respectively. This would give citizens the opportunity to evaluate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wo parliamentary elections. Introducing a vice-presidential system could lead to new problems, so it is preferable to maintain the Prime Ministerial system, but if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power to recommend the Prime Minister, they c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every two years, in the event of an opposition party victory in a parliamentary election. This could also enable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govern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resident's authority to appoint constitutional officials and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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