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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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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하여 권한이 정지되고 후에 탄핵결정으로 궐위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오랫동안 우리는 대통령제가 남북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 임기가 보장되어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최고의 통치체계로 생각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부통령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정권교체가 발생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혼란을 겪으면서 보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제도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헌법은 이상적 형태로 의원내각제를 논의해 오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서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이에 의원내각제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의 헌법과 관련된 정치체제의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의원내각제 국가의 특성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지점에서 어떻게 권력교체를 해 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문책결의, 불신임결의, 해임결의, 사직권고결의 등을 통하여 내각과 의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의회해산을 통한 정권교체, 내각불신임을 통한 정권교체를 하고 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을 미리 선정해 두고 있다. 앞으로 의원내각제의 요소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우리 정치체제의 보다 민주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를 바란다.
#Parliamentary Government #Motion Censuring #No-Confidence Motion against the Cabine #Dissolve Parliament #General Resignation of the Cabinet #Impeach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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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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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삭 / 1991 / 의원내각제의 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서주실 / 1999 /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 고시계 35(110) google schola 정만희 / 2001 / 의원내각제원리의 현대적 특질과 과제 / 공법학연구 3(1) google schola 参議院総務委員会調査室 / 2009 / 議会用語辞典 / 学陽書房 google schola 松澤浩一 / 1987 / 議会法 / ぎょうせ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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