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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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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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간의 심각한 내전을 겪은 후에 핀란드는 좌파의 의원내각제 요구와 우파 군주제 부활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핀란드 제헌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은 좌파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원내각제가 다수당 독재로 변모할 경우 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의 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좌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익정치세력의 전략적 고찰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역대 핀란드 대통령들이 실제 정치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선출된 대통령들은 의원내각제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소련의 준위성국가가 된 상황에서 케코넨 대통령은 소련을 등에 업고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막후에서 극도로 분열된 정당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를 관통하는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 2000년 개정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핀란드에서 대통령제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엘리트 협치주의에 입각한 핀란드 정당 정치에 가 대다수 대중을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After a brutal civil war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e left-wing demanded a parliamentary system, whereas the right wing attempted the revival of the right-wing monarchy. As a result, the framer of the Finnish Constitution compromised mixed elements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The executive power was shared by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rime minister, supported by the parliament. The role of the president under the Constitution of Finland was to protect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republic by preventing the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left-wing populism from deteriorating into a majority-party dictatorship. However, in reality, it originated from the strategic consideration of the right-wing sectors to protect their established privileges against a series of social reformation policies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dominates the parliament. Howev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successive Finnish presidents on real politics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s as politicians. Presidents elected before World War II respected the value of a parliamentary system and refrained from appearing at the forefront of politics. However, things changed after World War II; Finland, defeated in World War II, was at the stake of becoming a quasi-satellite state with the emerging power of the Soviet Union. President Kekkonen actively intervened in domestic politics with the Soviet Union on his back. He used his constitutional powers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behind the scenes in highly fragmented party politics. Amid the fear of an authoritarian president during the postwar period, the 2000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drastically reduced the president's powers and strengthened the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Even so, it seems unlikely that Finland's presidential system will disappear or become obsolete. The reason is that as the phenomenon of alienating the majority of the public in Finland's political party politics based on the elitist consensualism has intensified, the tendency to prefer a direct president as an alternative is still strong enough it cannot be ignored.

#핀란드 헌법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 구조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Constitution of Finland #Presidential system #dual-executive system #parliamentary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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