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위해 어떤 권력구조가 바람직한가? 중임 대통령제 및 이원집정부제와 비교할 때, 의원내각제가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여 수직적 책임성을 묻는 정치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의미하는 수평적 책임성을 이끌어내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정부의 정책적 반응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또한 상황적 측면에서도 내각제가 보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른바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시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는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외집단들의 이해가 정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간의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적실성을 지닌 권력구조로 분석된다.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 #권력구조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 #deepening the quality of democracy #power structure #parliamentary system #presidential system #presidential-parliamentary system

목차

요약문
I. 문제의 제기
II. 논의의 시각: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
III. 권력구조 유형에 따른 제도적 유인 효과
IV. 의원내각제: 상황적 적실성과 성공의 조건
V. 결론: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이한태 법학연구 2010 .12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디자인
강봉구 국제정치논총 2011 .03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형남 사회과학연구 2003 .06
독일 분권형 내각제의 효율성 메커니즘 : 정당 및 권력구조 측면에서
김성수 국제지역연구 2011 .01
칸트,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에 관하여 : 도덕법에 대한 존경심을 중심으로
강병호 철학 2015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