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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서울대학교)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32 (26page)
DOI
10.18854/kpsr.2023.5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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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혁신은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다층적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민주적 혁신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이다.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과정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대표, 참여, 숙의의 계기가 창의적으로 결합된 역동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것으로, 민주적 혁신의 시도가 단기적인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참여적 시민성의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적 혁신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적 대표 #democratic innovations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represent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분기점에 선 민주주의
Ⅲ. 체계와 시민성의 이중 초점: 민주적 혁신의 정치이론
Ⅳ. 남은 논점: 시민 역량, 책임성, 정치적 불확실성의 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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