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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86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91 - 219 (29page)
DOI
10.15300/jcw.2023.8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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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4기 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 공개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의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종합평가와 항목별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의 성과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지역사업의 활성화, 지자체의 기획력과 실행력 증진,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체계 구축과 활동,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의 체계화 노력과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 성과지표 선정과 성과 측정을 포함하는 성과주의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 지자체의 계획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매뉴얼 지침주의, 형식적인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활동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계획이 발전하기 위해 성과주의 실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찾기,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매뉴얼 지침주의의 극복, 형식적인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찾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구 지원 계획으로서 시·도 계획의 기능 설정과 역할 구체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 마련 등의 활동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 분석
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고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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