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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의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헌설의 입장에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헌법정책적 차원의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제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헌법적 이해로부터 도출되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특히, 행정권)을 단순히 행사하는 통치구조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이른바 ‘입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입헌적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민들의 기본권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은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제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헌법적 이해로부터 도출되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특히, 행정권)을 단순히 행사하는 통치구조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이른바 ‘입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입헌적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민들의 기본권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은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요소와 헌법적 보장의 성격
Ⅲ. 자치입법권의 본질과 성격
Ⅳ.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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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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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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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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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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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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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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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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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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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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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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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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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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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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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 전원재판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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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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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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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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