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족의 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이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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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3 - 3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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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제7조, 제9조 그리고 제3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중요한 규정 대상이자 내용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제7조와 제9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전체 내용 중,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제7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그리고 통신의 존중을 받을 권리에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9조에서는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는 이 권리들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은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더불어 가족의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우리 헌법에 전하는 시사점과 함께 가족의 보호의 변화된 현실과 인식 그리고 헌법적 이해와 법제화 등에 대해서 발전적인 검토를 위한 동기와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Schutz der Familie in der Verfassung, vor allem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Die meisten Verfassungstaaen regeln über den Schutz der Familie als ein sinnvoll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Thema Schutz der Familie spielen Art. 7, Art. 9 und Art. 33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führt zu einer erheblichen und praktichen Stärkung des Grundrechtsschutzes oder –gewährleistung heute grundsätzlich in der Ebene der Europäischen Union. Im Art. 7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wird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und zwar jede Person hat das Recht auf Achtung ihres Privat- und Familienlebens, ihrer Wohnung sowie ihrer Kommunikation. Im Art. 9 in der Charta werden das Recht, eine Ehe einzugehen und das Recht, eine Familie zu gründen, nach den einzelstaatlichen Gesetzen gewährleistet, welche die Ausübung dieser Rechte regeln. In der zeitlangem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über Grundrechtsschutz der einzelen Grrundrechten in EU spielen die so genannten zwei wichtigen Rechte für den Schutz der Familie heute noch eine wertvolle Rolle. Insofern ist diese Rechte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nicht einfach ein Programsatz zum Schutz der Grundrechten und Schutz der Familie. Die Formulierung dieser Rechten werden zeitgemaßer gestaltet, um Falle zu erfassen, in denen nach den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andere Formen als die Eheschließung zur Gründung einer Familie anerkannt werden. Durch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chung über Art. 7 und Art. 9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wird es weder untersagt noch vorgeschrieben, Verbindungen von Frauen und Männer oder zwischen Menschen gleichen Geschlechts den Status der Ehe zu verleihen. Es kann jedoch eine großere Tragweite in der Verbindung mit der geänderten Verständnissen haben, wenn die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dies sachgemäßig vorschreiben.

#가족생활 #Familienleben #Recht #가족의 보호 #혼인의 권리 #가족 #eine Familie zu gründen #Familie #가족형성의 권리 #eine Ehe einzugehen #Recht #Schutz der Famili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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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수 / 2013 /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 유럽헌법연구 (13) : 25 ~ 56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眞完＊ / 2007 / 유럽인권협약의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속에서의 계승과 발전 / 세계헌법연구 13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완 / 2008 / 유럽 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의 어린이 권리의 보장 / 세계헌법연구 14 (1) : 133 ~ 162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해철 / 2003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에 대한 개관 / 외법논집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세주 / 2017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27 (3) : 113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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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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