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생명권과 심신 온전성의 권리에 대한 고찰

이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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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1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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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명문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 보장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본보기 될 수 있다.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유럽연합 소속 주요 개별 국가의 공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세분화 된 내용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조 생명권과 제3조 심신 온전성의 권리 또는 이른바, 심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요 규정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 보장의 실질적 의미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총 7개의 장과 54개 기본권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 헌장 제1장 인간의 존엄에서는 제1조 인간의 존엄, 제2조 생명권, 제3조 심신 온전성의 권리, 제4조 고문 금지와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형벌 및 대우 금지 그리고 제5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이 보장되며 그리고 사형 선고와 집행(제2조), 신체적ㆍ정신적 온전성의 침해(제3조),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제4조), 노예제와 인신매매(제5조) 등은 그 누구에게 어떠한 경우와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기본권 헌장 제2조에서는 생명권을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2조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주체인 사람의 생물학적ㆍ육체적 존재인 생명을 핵심 보호영역으로 한다. 이어서 제3조는 심신 온전성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특히, 의학과 생물학 영역에 적용될 상당히 특징적인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한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심신의 온전성, 즉 신체적ㆍ정신적 온전성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특히 의학과 생물학 영역에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심신의 온전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법률에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른 사전 설명 후의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둘째, 우생학적 처치 금지, 특히 인간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 금지, 셋째, 신체 전부와 그 일부의 이윤 목적을 위한 이용 금지, 그리고 넷째, 인간복제 금지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통일된 기본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제2항에서는 생명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과학, 생물학, 의학 등 인간 생명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학문 영역 및 과학기술 영역에서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 완전성과 그 존엄성에 대한 일종의 위험 요소와 위험 상황 그리고 그 형태 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도출할 수 있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das Recht auf Leben und Recht auf körperli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führt zu einer erheblichen Stärkung des Grundrechts- schutzes in der Ebebe der Europäischen Union. In der verfassungsrechtli- chen Diskussion über die Bedeutung und den Inhalt der einzelen Grrund- rechten spielt die Charta noch eine wertvolle Rolle in der EU.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ist nicht einfach ein Text oder Programsatz zum Schutz der Grundrechten, zahlreiche abstrakte Grundsätze festzulegen. Sie muss sondern jedes Mal beachtet werden, wenn staatliche Gewalt, Organe oder Einrichtungen der EU tätig werden oder wenn EU- Recht zur Anwendung kommt, so dass die Menschen tatsächlich in den Genuss ihrer Grundrechte kommen könn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wird der Schutz der Grundrechte sowohl auf nationaler Ebene durch die Verfassungssysteme der Mitgliedstaaten gewährleistet, als auch auf EU- Ebene durch die Charta.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besteht aus sieben Kapitel und umfasst 54 Artikeln. Das erste Kapi- tel der Charta trägt die Überschrift “Würde des Menschen” und formuliert in Artikel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ist zu achten und zu schützen”. Dem Menschenwürdegrundsatz folgen Artikel über das Recht auf Leben (Art. 2), Recht auf körperli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Art. 3) sowie das Verbot der Folter (Art. 4), der Sklaverei (Art. 5 I) und der Zwangsarbeit (Art. 5 II). Mit 54 Artikeln erweist sich die Charta für einen Grundrechtekatalog als außerordentlich umfangreich. Ihre sieben Kapi- tel - von der Würde des Menschen über Gleichheit und Solidarität bis hin zu den justiziellen Rechten - regeln das Verhältnis des Einzelnen zur euro- päischen hoheitlichen Gewalt umfassend. Die Charta klammert dabei keinen Lebensbereich aus, sie positioniert sich sogar zu aktuellen Fragen der Medizin und Biotechnologie(Art 3). Dies führt jedoch dazu, dass die Regel- ungsdichte der Charta beispielsweise nicht hinter der des Grundgesetzes oder anderer Verfassungen der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in denen Grundrechte verankert sind, liegt. Vielmehr reicht sie auf dem Ge- biet moderner Grundrechte, aber auch bei den sozialen Grundrechten zu- mindest über die des Grundgesetzes hinaus. Zur Bioethik liegt ein neuer Art. 3 der Charta vor, zuerst die frei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nach vorheriger Aufklärung entsprechend den gesetzlich festgelegten Einzelheiten, das Verbot eugenischer Praktiken, insbesondere derjenigen, welche die Se- lektion von Menschen zum Ziel haben, das Verbot, den menschlichen Kör- per und Teile davon als solche zur Erzielung von Gewinnen zu nutzen, und das Verbot des reproduktiven Klonens von Menschen. Neben dem Recht auf körperliche, genetis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stehen Grund- sätze für Medizin und Biologie wie das Verbot eugenischer Praktiken oder das Verbot des Klonens.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Würde des Menschen #Recht auf Leben #Recht auf körperli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Verfassungsvergleich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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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2007 / 유럽헌법상 기본권 보호 - 기본권의 내용과 기능 및 제한의 한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8(1):169~194

김선택 / 2001 /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자유 / 헌법논총 12

김선택 / 2005 / 출생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 헌법논총 16

박인수 / 2013 /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 유럽헌법연구 (13):25~56

박진완 / 2005 / 유럽헌법제정에 관한 논의 / 공법학연구 6(1):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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