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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왕희 (서울대)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8 No.1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47 - 283 (37page)
DOI
10.32355/OUGHTOPIA.2023.06.3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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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 규정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은 총선 직후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정당의 공천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규율은 왜 그토록 짧은 수명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당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21대 총선 당시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 실태와 총선 전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당들이 ‘정당의 자율성’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보여주었다.
#비례대표 #정당의 자율성 #공천 #공직선거법 #정당정치 #proportional representativ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nomination system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arty politic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사례연구
Ⅳ. 정당정치에 대한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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