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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희 (전북대학교) 박경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5 - 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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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비례성 제고와 지역주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국의 지역정당체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19대, 제20대, 제21대 총선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전국화 지수와 유효정당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지역정당의 정당전국화 지수는 지역구에서 비례대표에서보다 더 높았다. 정당전국화 지수와 유효정당수 추이는 제19대에서 제20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제21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제21대의 지역구 선거의 두 수치가 그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역구 선거에 기반을 둔 두 지역정당의 지지기반이 권역에서는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선거에 비해 제21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유효정당 수의 격차가 더 벌어져, 유권자의 분할투표가 활발한 선거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 연동성에 유의미하지 못하며 지역주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제도 개혁 #준연동형 비례제 #지역정당체제 #정당전국화 지수 #유효정당 수 #electoral system reform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egional party system #party nationalization scores #the effective numbers of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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