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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은주 (영남대학교) 박영환 (영남대학교) 정준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52594/jcp.2021.0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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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그 목적대로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다당제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얼마나 유용한 선거제도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그 비교대상으로 7개의 가상 선거모델을 설정하여 정당별 득표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에 유리한 조건은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연동형 적용 의석수가 많고, 비례대표의석의 규모가 클 때이다. 그러나 정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런 조건들과 반대되는 선거상황이 펼쳐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대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 다당제 형성에 실패하였고, 나아가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완화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21대 총선결과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해 위성정당 설립 외에 지역구 차원에서 정당지지 패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위성정당 #지역주의 정당체계 #Linked Proportional System #Parallel System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Satellite Party #Region-based Party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기존문헌 검토
III. 시뮬레이션 분석: 21대 국회의원선거와 7개의 가상의 선거모델
IV.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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