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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정아 (고려대학교) 하상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2권 제4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7 - 125 (29page)
DOI
10.30992/KPSR.2023.12.3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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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가 전체 300석인 의석 중 253석이나 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대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공천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는 비례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2/3가 양대 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 양상을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살펴본다.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지 정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에 표를 던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당파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 요인이 충분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선거법 개정 #당파적 양극화 #National Assembly Elections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atellite Parties #Electoral System Reform #Partisan Polariz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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