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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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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눈앞으로 다가온 상용화 가능성으로 인해 형법학을 포함한 규범학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루어 볼만한 형법적 쟁점으로는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 인정여부,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불법결과의 귀속, 위법성조각사유의 사전적 프로그래밍 등이 있다. 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형사책임의 귀속도 결국에는 불법결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점차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종래의 이론이나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법)철학적 재론까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점차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종래의 이론이나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법)철학적 재론까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의 수준
Ⅲ.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 : 행위와 책임, 형벌능력
Ⅳ. 인공지능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책임귀속
Ⅴ. 정당화상황의 사전적 프로그래밍
Ⅵ.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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