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은 행정입법통제와 관련해서 성문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의회의 수권 또는 행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경우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수권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와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동의의 대상인 행정입법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독일과 같이 행정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규명령 #수권법률 #본질성이론 #동의유보 #협력권 #Rechtsverordnung #Ermachtigungsgesetz #Wesentlichkeitstheorie #Zustimmungsvorbehalt #Mitwirkungsrec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Maunz/Durig, GG, Art. 80 google schola Grupp / 1974 / Zur Mitwirkung des Bundestages bei de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 DVBl google schola Maurer / 2006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google schola Sachs / 1996 / Grundgesetz Kommentar google schola Scholz / 1990 / Die Zustimmung des Bundesrats zu Rechtsverordnung des Bundes / DOV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