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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4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5 - 199 (35page)
DOI
10.30992/KPSR.2019.12.18.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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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원안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개정안의 규칙들을 제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선거 결과의 불비례성이 개선되었다. 즉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더 수월해졌다. 둘째,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의석을 석권하는 지역주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영 . 호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의 권역별 격차가 개정안의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누적 효과를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당 간 차원에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해졌다. 단, 석패율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절대적인 부족 등이 소수자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내 공천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혼합형선거제도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소수자 대표성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Mixed Member System #Electoral Reform #Proportionality #Minority representation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쟁점
III.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의 작동 원리
IV. 개정안의 정치적 결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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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3 /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 한국정당학회보 2(2):5~21 google schola 경제희 / 2012 /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 한국과 국제정치 28(2):177~210 Crossref 김영래 / 2009 / 한국의 혼합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연구 / Oughtopia (오토피아) 24(1):171~205 dbpia 김영태 / 2001 /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1(3):279~296 dbpia 김욱 / 2006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 세계지역연구논총 24(3):53~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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