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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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9 - 3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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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성범죄는 인간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그 비율에 변함이 없거나,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범죄일 것이다. 성범죄는 남녀노소(男女老少) 연령을 가리지 않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령도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가해자와 연하의 피해자 간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행하고서도 이는 성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는 연인관계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주장과는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를 뒤집고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1심 및 원심과는 달리 무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으로서 쟁점이 된 사안은 세 가지로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의 점과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의 점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이 사안은 세 가지의 쟁점이 되는 각각의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Ebenso ist das Frühere, auch die Gegenwart wächst das Sexualverbrechen ohne Unterbrechung.Vielleicht ist das Sexualverbrechen, was in der menschlichen Welt wachsend von den Verbrechen zum Verhältnis unverändert ist, oder daß die Breite der Veränderung nicht groß das Verbrechen ist. Das Sexualverbrechen werden ohne der Unterschied des Alters und des Geschlechts der Schädiger, und auch der Leidende wird. Außerdem sind auch das Alter zwischen dem Schädiger und dem Leidenden des Sexualverbrechen die unendliche Verschiedenheit. Solche Sachlage in der letzten Zeit tut der Unterschied des Alters viel in der Sache zwischen dem älteren Schädiger und dem jüngeren Leidenden zum Leidenden der Schädiger das Sexualgewaltsverbrechen, was die Sache wächst, das will keine Sexualgewalt ‘wir sind die einandere liebe Mitte oder wir sind die Geliebtenbeziehung’ gewesen sein. Hier über hat das Gericht größtenteils unbeschadet solche Behauptung zum Schädiger die Schuld anerkannt, aber in der letzten Zeit ist dieses Urteil das Umkehren die Behauptung des Schädigers das Annehmen die Schuld anerkannt die erste Instanz sowie das erste Urteil anders zum Hauptinhalt der Unschuld das erste Urteil verworfen die Sache gewachsen. Als in diese Sache der Gegenstand des Urteils der Streitpunkt geworden die Sachen dreierlei ist, sind der Punkt der Vergewaltigung vom Standpunkt des jugentlichen sexuellen Schutzesrechts aus und der Punkt der minderjährigen Anlockung vom Standpunkt der Strafrechts aus sowie der Punkt des Fotografierens die Kamara usw. benutzt vom Standpunkt des Strafengesetzes der Sexualgewalt aus. Aber über die dreierleien Streitpunkt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fehlt die logische Seite, von diesem Urteil hat zur Entscheidung ausgeübt gefehlt. D.h., obwohl jene Sachen der Streitpunkt geworden des Dreierleien jedes Verbrechen zustande kommt, gibt es das kein Anerkennen das Problem.

#der Grad der Beweisführung #der Grundsatz der freien Beweiswürdigung #das jugentliche sexuelle Schutzesrecht #die Vergewaltigung #das Strafrecht #die minderjährige Anlockung #das Strafengesetz der Sexualgewalt #das Fotografieren die Kamara usw. benutz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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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 / 2006 /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 비교형사법연구 8(2):147~168

송승현 / 2014 /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 형사정책연구 25(3):1~30

송승현 / 2015 / 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 및 주관적 구성요건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 법조 64(7):226~271

송승현 / 2017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 법학논총 24(1):337~363

송승현 / 2015 /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참여자의 진실의무 / 홍익법학 16(4):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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