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 및 주관적 구성요건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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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6 - 27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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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이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인가하는 점은 유무죄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피지 않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상판례의 사안을 보면 피고인은 당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Wenn die falsche Verdächtigung zustande kommt, ist durch die Tatbestand, was die deklarierte Tatsache das Unwahre der Punkt und wenngleich die Gegensätze der Meinungen es gibt, ist die Erkenntnis über den Punkt die deklarierte Tatsache die Unwahrheit und die kriminale Maßnahme oder die Disziplinarmaßnahme ist des Bekommens über den Zweck die Erkenntnis, was solche Erkenntnisse vorhanden sein soll. Hier ist das zuerste wichtige, ist die deklarierte Tatsache der Punkt, der das Unwahre sein soll. Aber wie die Sache der Gegenstandsjudikatur ist, erkennt der oberste Gerichtshof die deklarierte Tatsache das Unwahre der Punkt an, was die logische Seite fehlt, und durch dieses Urteil hat zum Urteil ausgeübt gefehlt. D.h. der oberste Gerichtshof erkennt das erste Urteil die anerkannte Tatsache ganz an, als das erste Urteil die anerkannte Tatsache sieht, kann die deklarierte Tatsache das Unwahre der Punkt nicht anerkennen. Ob der Punkt die unwahre Tatsache in der falschen Verdächtigung sei, da in den Urteilen der Strafbarkeit oder der Unschuld die wichtige Sache ist, was dieses Urteil‚ zum Grad kein vernunftgemäßer Zweifel‘ beweisen sollen wird. Aber obwohl der oberste Gerichtshof der Fragepunkt es ist, war das erste Urteil zur Tatsache anerkannt, der oberste Gerichtshof sieht minuziös nicht prüfend an, und etwas kein Zweifel erkennt ganz an, was die Grenze des Grundsatzes der freien Beweiswürdigung exorbitant das Rechtswidrige usw es ist. Wenn die falsche Verdächtigung zustande kommt, wird auch die Erkenntnis über die subjektiven Tatbestande anerkennen sollen, die Sache der Gegenstandsjudikatur sieht, ist der Angeklagter zur wahre oder falsche Frage über die betreffende Tatsache wegen Frage, da über diese Frage geurteilt hat, was die subjektiven Tatbestande nicht anerkannt wird. Also obwohl die Sache der Gegenstandsjudikatur die falsche Verdächtigung nicht zustande kommt, gibt es die falsche Verdächtigung anerkannt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das Problem.

#der falschen Verdächtigung #die unwahre Tatsache #der Grat der Beweisführung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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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권오걸 / 2009 / 형법각론[이론․판례] / 형설출판사

김기두 / 198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성천 / 2009 / 형법 / 도서출판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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