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송승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5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헌법전에 성문으로 국민이라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들 중에서 특히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넓게는 인간, 좁게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고, 인간으로서도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집행법에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법규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유럽인권협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변호인 접견실이 많아야 2개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 및 재벌 총수 등과 같이 특권층에 있는 자들이 권력 및 막강한 재력 또는 거대한 자본 등을 이용하여 그중 1곳을 접견교통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통하여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결수용자에게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법령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용자가 –특히-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군가의 기본권 향유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묵인하게 되어 양자의 기본권 간의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방식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운영실태 및 법령의 규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Wenn unsere Verfassung im Verfassungsgesetzbuch zum Geschriebenen das Volk besitzen können, haben das vielfältige Grundrecht bestimmt。 Diesen von den Grundrechten sind besonders das Berufenrecht des Vertreters sowie das Empfangsverkehrsrecht des Vertreters, als jeder das Breit der Mensch und das Schmal das Volk das Grundrecht besitzen können, was ohne der Inländer und der Fremde die Bestimmung wenden an, und als auch der Mensch ist, was das Selbst die Gegenwart befindlich ohne jeder Stand anwendend die Bestimmung sein können。 Diese haben in der Verfassung sowie der Strafprozeßordnung und dem Strafvollzugsgesetz unseres Lands das Verfahren sowie die Methode und das Erfordernis detaillieren bestimmt, das internationale Gesetz und Verordnungen auch bei ‘der internationalen Satzung vom bürgerlichen sowie politischen Recht(B-Satzung)’ sowie ‘der Europasmenschenrechtsentente’ und ‘der Weltsmenschenrechtserklärung’ gewährleitend das Grundrecht sein können。 Aber die Gegenwart ist solches Grundrecht missbrauchend der Beispielfall da。 Obwohl innerhalb der Heileneinrichtung unseres Lands die Kontaktsabsperrungseinrichtung kein Errichtenes der Empfangssaal des Vertreters erst nur zwei sind, sind die Höhe sowie die Geldaristokratie usw. die Privilegierten, die die Macht sowie die titanischen Mittel oder das ungeheuere Kapital usw. benutzend sind, was einen Empfangssaal vom Empfangssaal durchs Mal, die Zeit, den Ort, die Methode usw. des Empfangsverkehrs monopolisieren oder die Zange haben sind。 Diese kann beim unentschiedenen Insassen absetzen。 Aber solche Erscheinung sind sich mit der Bestimmung der Gesetze und der Verordnungen bereitet worden, daß das eigentliche Wiegen keine Verstöße der Gesetze ung Verordnungen sind。 So ist das Problem, ist der Insasse –besonders- das Empfangsverkehrsrecht des Vertreters im Ausüben, daß jemands Grundrecht der Besitz jemands Grundrecht das Übersehen die Durchkreuzung zwischen das beide Grundrecht dasind。 Zu diesr Fall soll von der Methode des Profitsstrafmaß lösen。 Diese Methode können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über den allgemeinen Gesetzesvorbehaltsgrundsatz anwendbar sein。 Also haben der Verwaltungssachverhalt sowie die Bestimmung der Gesetze und der Verordnungen über das Empfangsverkehrsrecht des Vertreters des bestehenden unentschiedenen Insassen das Ganze zu revidieren。

#das Empfangsverkehrsrecht des Vertreters #die Verfassung #das Strafvollzugsgesetz #das internationale Gesetz und Verordnungen #die Durchkreuzung zwischen das Grundrecht #der Verhaltnismaßigkeitsgrund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2014 / 일반헌법학 / 법문사

강경근 / 2002 / 현법 / 법문사

법무부 / 2018 / 2018 교정통계연보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송승현 / 2016 /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의 타당성 문제 / 법학논총 23(2):367~39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승현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