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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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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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현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은 간통죄와 성매매처벌법의 위헌여부였는데, 이 중에서 간통죄 사건은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성매매처벌법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의문이라고 보여 진다. 심판대상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식될 수 있는’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인 음란물에 나타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즉,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여부의 판단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명확하게 단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식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률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Das Verbrechen hat die Beziehung auf dem Sexuellen, das sich auch die Gegenwart ununterbrochen ereignet hat。 Daß in diesem Zusammenhang mit dem sexuelleen Verbrechen das Problem vorgelegt wird, ist die Frage der Verfassungsverletzung des Ehebruchs und des Strafenrechts des sexuellen Handels, hiervon wird die Sache des Ehebruchs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verletzung gegeben, und ist die Sache des Strafenrechts des sexuellen Handels die Gegenwart noch unentschieden gewesen。 Mit diesen Gleichzeitigen neulich wird das Problem gewesen, das die Frage der Verfassungsverletzung „vom kind und der Jugend kann der Mensch oder die Ausdrucksache wird erkennen“ in der Begriffsbestimmung „die schlüpfrige Sache des Kinds und der Jugend‟ der § 8 Abs. 2 sowie Abs. 4 gestern das jugentliche sexuelle Schutzesrecht ist。 Von der Sache das Verfassungsgericht hatte geurteilt, was der Grundsatz des Bestimmten sowie die Freiheit des Ausdrucks keine Verfassungsverletzung nicht verletzt, dünkt solches Urteil die Frage。 Im Urteilsgegenstandsartikel wird das Problem der Teil, was ‚die Erkenntnis kann werden‘ di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sein kann。 Daß der Urteilsgegenstand ist, erscheint in der schlüpfrigen Sache die Personen, die vom Kind und der Jugend die Frage wird erkennen kann, deshalb, weil der wichtige Streitpunkt ist。 D.h., das Wort ‚die Erkenntnis kann werden‘ ist, weil wie das Auslegen und das Anwenden sei, wird anders jenes Bereich, weil hiervon im Grundrecht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auch das Urteil der Verletzungsfrage der Grundsatz des Bestimmten und die Freiheit des Ausdrucks anders wird。 Daß in solcher Situation eins das Wichtige ist, ist ‚die Erkenntnis‘ das wahrscheinliche Problem。 D.h., daß die unbestimmte Eigenschaft ist, zieht der bestimmte Schluss oder kann nicht feststellen。 Hieraus, ob die Frage die Erkenntnis werden könne, kann die Eigenschaft sein, die die Frage geurteilt wird, was ob die Wahrscheinlichkeit des Grads kein vernunftgemäß Zweifel habe。 D.h., das Wort ‚die Erkenntnis kann werden‘ ist, daß wider beim Grundsatz des Bestimmten ist, und die hierzue Beschränkung kann die Verletzung der Freiheit des Ausdrucks。 Also sieht über den Urteilsgegenstandsartikel die Entscheidung keiner Verfassungsverletzung des Verfassungsgericht ungül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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