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효성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0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비율로 보면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자력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간(基幹)이 되는 에너지원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에 고리1호기를 최초로 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시작한 이래 지난 38년간 원자력발전을 가동해왔다.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공급량 중 원자력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노후된 고리1호기 원전의 운전 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2017년 6월부터 폐쇄 및 영구 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폐로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처분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에 대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이다.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현행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통한 안전보장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근거로 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의무를 갖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에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속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1항). 원자력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리 1호기처럼 발전용원자로 등 대형 원자력시설의 해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관련된 고도화된 상용 핵연료주기시설의 도입,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도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전용 처분시설의 도입 등 새로운 대규모 규제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는 관련법제의 정비의 움직임은 둔화된 모습을 띄우고 있다. 따라서 규제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원자력·방사선 이용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 법령체계를 점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이란 고도의 과학기술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관한 법제는 현재 원자력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적으로 모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