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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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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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일컬어지는 법률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들이 변화가 헌법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직선거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개정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끊임없이 개정되었던 것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선거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려는 현실적 경향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되었고, 그런 가운데 선거제도는 지속적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하다. 또한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거제도 개혁이 여전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大義)보다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수사(修辭)보다는 선거의 민주적 기능 및 그 전제조건을 왜곡시키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쟁점들을 ‘대표자 선출방식의 개선방향’, ‘선거운동의 개혁 방향’, ‘투･개표 방식의 합리화’로 크게 나누어서 각기 몇 가지 대표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그밖에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룬 몇 가지 쟁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온전히 발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Obwohl 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aus 130 Artikeln besteht, gibt es eine Vielzahl von Gesetzen, die als Verfassungen im materiellen Sinne bezeichnet werden, und Änderungen dieser Gesetzen führten zu Änderungen in der Verfassungsordnung. Unter diesen ist das koreanische Wahlgesetz eines der am meisten geänderten. Der Grund, warum das Wahlgesetz ständig überarbeitet wurde, liegt in der Bedeutung und Wichtigkeit von Wahlen. Mit anderen Worten, es entstand ein ständiger Konflikt zwischen der legitimen Forderung nach Einführung eines demokratischen Wahlsystems und der realistischen Tendenz, ein Wahlsystem zu schaffen, das für die politischen Kräfte günstig ist, und währenddessen erfuhr das Wahlsystem kontinuierliche Veränderungen. Es ist klar, wie wichtig die demokratische Funktion von Wahlen für die Verwurzelung der Demokratie ist. Es ist schwierig, große Meinungsverschiedenheiten über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demokratische Funktion von Wahlen zu finden. Der Grund, warum zahlreiche Wahlreformen noch nicht erfolgreich waren, liegt jedoch nicht in der Ursache einer korrekten Wahlreform, sondern in den tatsächlichen Interessen der an der Änderung des Wahlgesetzes beteiligten Gesetzgeber. Nun muss eine Reform des Wahlsystems verwirklicht werden, in der sich der Wille des Volkes angemessen widerspiegelt und die demokratische Funktion der Wahlen verwirklicht werden muss. Zu diesem Zweck müssen wir anstelle einer abstrakten Rhetorik zunächst die Probleme lösen, die die demokratische Funktion der Wahlen und ihre Voraussetzungen nacheinander verzerren. Zu diesem Zweck wurden die ersten Themen, die in Betracht gezogen werden konnten, grob unterteilt in "Verbesserung der Wahlmethode für Vertreter", "Richtung der Reform der Wahlkampagne" und "Rationalisierung der Wahl- und Zählmethode" und jeder von ihnen hat mehrere repräsentative Fragen geprüft. Es gibt unzählige andere reformbedürftige Probleme im koranischen Wahlsystem. Einige der in diesem Artikel behandelten Themen sind jedoch die repräsentativsten Probleme, die im geltenden Wahlgesetz verbessert werden müssen, und es wird unmöglich sein, die demokratische Funktion von Wahlen vollständig auszudrücken, ohne sie zu lösen. In diesem Sinne sollten diese Themen als oberste Priorität für die demokratische Reform des Wahlsystems angesehen werden.

#선거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부재자투표 #전자개표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우진 / 2020 /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30(4):65~86

기현석 / 2010 /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 세계헌법연구 16(3):91~108

길정아 / 2020 /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 한국정당학회보 19(3):5~38

김도협 / 2007 / 獨逸聯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세계헌법연구 13(2):35~54

김도협 / 2017 /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23(2):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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