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와 성공조건

장영수

doi:10.38176/PublicLaw.2019.02.4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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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9 - 146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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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변화와 발전이 계속되었지만, 항상 국민의 요구가 앞섰고 정치적 변화를 이를 뒤따르기에 급급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역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혁을 논의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쟁점의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문제는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국단위냐 권역별이냐,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작성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석패율제도나 이중입후보를 허용할 것인지 등 각론에 대한 이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한 논의와 현명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성공조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향후 어떻게 제도를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는 것이며, 가능한 한 우리의 현실을 이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민주화 이후 최대의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Die Demokratie in der Republik Korea steht vor einem neuen Wendepunkt. Obwohl sich der Wandel und die Entwicklung nach der Demokratisierung 30 Jahre lang fortgesetzt hatten, war die Forderung der Bevölkerung stets voraus und der politische Wandel wurde forciert. Die Forderungen nach politischen Reformen sind nicht zu Ende, und die Nationalversammlung hat einen Sonderausschuss für politische Reformen gebildet, um Reformen des Wahlgesetzes, Parteiengesetzes und Parteifinanzierungsgesetzes zu diskutieren.
Eine der wichtigsten Aufgaben, die für die Zukunftsvision Koreas im 21. Jahrhundert zu lösen sind, ist eine politische Reform, die den Anforderungen der Bevölkerung entspricht. Es steht außer Frage, dass eine der Kernpunkte die Wahlreform ist. Kürzlich wurden im Sonderausschuss zur politischen Reform Diskussionen über die Einführung der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geführt.
Trotz der Zustimmung über die Einführung der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der 5 Parteivertreter lässt sich der Meinungsunterschied nicht leicht verringern. Die Einführung der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erfordert eine eingehende Überprüfung, Analyse und einen Konsensprozess für spezifische Detailfragen sowie allgemeine Fragen.
Einerseits gibt es zu den Details nicht wenige Meinungsverschidenheiten, ob es landesweit oder regional ist, wie man eine Liste von Kandidaten aufstellt und ob ein Verlustquotensystem oder Doppelkandidaten zugelassen wird, weshalb in Zukunft eine sorgfältige Diskussion und ein vernünftiger Kompromiss erforderlich sind. Andererseits ist es ebenso wichtig, die Vor- und Nachteile der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genau zu analysieren und mit Erfolgsbedingungen auszustatten.
Die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ist zwar ideal, aber es gibt viele Behauptungen, dass realistische Bedingungen nicht ignoriert werden können. Dies wird jedoch davon abhängen, wie das System in der Zukunft gestaltet wird. Unsere Aufgabe ist es, einen Kontaktpunkt mit der Realität zu finden und unsere Realität so weit wie möglich zu verändern.
In diesem Sinne erwarten wir, dass die Einführung der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einen neuen Durchbruch für die Reform der demokratischen Politik in Korea als Ausgangspunkt der größten politischen Reform nach der Demokratisierung darstellt.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 #조정의석 #정당명부 #Wahlsystem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Überhangmandat #Mandatsausgleich #Landeslist

〈국문초록〉
Ⅰ. 서: 시대적 과제로서의 선거제도개혁과 그 핵심쟁점
Ⅱ.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 비례성 및 대표성의 강화
Ⅲ.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Ⅳ.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공조건
Ⅵ. 결론: 민주화 이후 최대의 정치개혁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3 /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 한국정당학회보 2(2):5~21

구본상 / 2015 / 혼합형 선거제도하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부패 / 동서연구 27(1):79~106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김수진 / 1997 /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논총 1:63~74

김영일 / 2014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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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정당 선호순위와 전략적 분할투표에 관한 연구 : 21대 한국 총선 사례

박명호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9 .11

50%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쟁점

장영수 공법연구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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