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쟁점

장영수

doi:10.38176/PublicLaw.2019.10.4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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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21 - 251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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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정치권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성안한 이른바 ‘50%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매우 생소한 것이다. 과거 제19대 국회에서 이병석 의원의 절충안이 ‘50%연동형’으로 지칭된 바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5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당 합의로 발의하면서 그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헌법상의 선거원칙인 직접선거원칙 및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는 선거제도 개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지역구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합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제안된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직접선거원칙 위반 여부가 논란되었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정당득표만으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선거원칙 위반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등선거원칙 위반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50%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과의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석배분에서 초과의석 정당도 제2차 의석배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그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0%연동형이 독일식 100%연동형과 비교할 때,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 및 정당민주화에 미치는 영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50%연동형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Die Einführung der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nach deutschem Vorbild ist in Wissenschaft und Politik seit langem diskutiert worden. Die 50%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ist doch sehr fremd, die vom Sonderausschuss für politische Reformen der Koreanischen National Assembly ausgearbeitet hat. In der 19. National Assembly wurde der Kompromiss von Abgeordnete Lee Byung-suk als 50% bezeichnet, führte jedoch nicht zu einem konkreten Gesetzesentwurf.
Im Änderungsentwurf für öffentlichen Wahlgesetz wurde die 50%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als Vier-Parteien-Konsens vorgeschlagen, deren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in Bezug auf seine Gültigkeit wurden hervorgehoben, und die Notwendigkeit einer sorgfältigen Prüfung wurde erhöht. Insbesondere eine Überprüfung, ob die verfassungsmäßigen Prinzipien gegen die direke und gleiche Wahl verstoßen, kann das Schicksal der Reform des Wahlsystems beeinflussen.
In der Vergangenheit wurde eine Methode zur Zuweisung verhältnismäßig repräsentativer Sitze durch Kombinieren des lokalen Stimmenanteils und des Stimmenanteils der Parteien vorgeschlagen, und es wurde diskutiert, ob das Prinzip der direkten Wahlen verletzt wurde. Mit der vorgeschlagenen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n Wahlen könnte das Problem des Verstoßes gegen den Grundsatz der direkten Wahl vermieden werden, indem die Sitze nur durch Stimmenanteils der Parteien zugeteilt werden.
Das Problem der Verstöße gegen den Grundsatz der gleichen Wahlen scheint jedoch sehr ernst zu sein. Dies liegt daran, dass die 50%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selbst nicht nur ein beispielloser neuer Versuch ist, sondern auch daw Wesen der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durch politische Interessen verzerrrt und beschädigt wurde.Insbesondere ist die Schwere des Problems der Überhangmandate nicht berücksichtigt, und es könnte verfassungswidrig, dass die Partei mit Überhangmandate an der zweiten Sitzzuweisung der Verhältniswahl teilnehmen kann.
Darüber hinaus werden die Auswirkungen auf die Wahlsystemreform und die Parteiendemokratie als unzureichend angesehen, wenn die zu 50%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des Änderungsentwurfs für öffentlichen Wahlgesetz mit der zu 100%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deutschen Art verglichen wird. Letztendlich scheint die 50%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das Ergebnis eines sehr unvernünftigen Kompromisses zu sein, der nicht der ursprünglichen Absicht der Wahlreform entspricht.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 #보정의석 #정당명부 #Reform des Wahlsystems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Überhangmandat #Ausgleichsmandat #Landeslist

〈국문초록〉
Ⅰ. 서 정개특위 논의와 50% 연동형 도입안의 문제상황
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50% 연동형의 기본골격
Ⅲ. 50% 연동형 도입안에 대한 위헌논란과 그 의미
Ⅳ. 50% 연동형은 과대대표를 해소할 수 있는가?
Ⅴ. 50% 연동형은 정당 민주화를 촉진하는가?
Ⅵ. 현행선거제도와 50% 연동형, 100% 연동형의 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3 /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 한국정당학회보 2(2):5~21

경제희 / 2012 / 일본 정당의 석패율제도 활용 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연구논총 (35):185~220

구본상 / 2015 / 혼합형 선거제도하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부패 / 동서연구 27(1):79~106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김도협 / 2017 /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23(2):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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