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제언

황동혁

doi:10.31839/DALR.2021.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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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1839/DALR.2021.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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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큰 문제점중 하나는 승자독식의 선거결과, 지역 패권주의에 의한 지역집중투표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이상 승자독식의 선거결과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지나치게 대표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패권주의에 의하여 대표되지 못하는 많은 투표가 무가치로 버려지게 되고 국회의원이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지역집중투표현상과 결합되어 선거과정에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투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이 저하되어 대표성 역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정수를 종전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선거에서 253명, 비례대표선거에서 47명을 선출하되, 비례대표정수 47명 중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종전과 같은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21대 총선은 거대정당의 지역분할구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고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편법이 동원되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새로운 선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고 정강명부의 작성단위를 권역별 명부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봉쇄조항을 완화하여야 하고 정당내 비례대표후보자 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ines der großen Probleme des Mehrheitsrechtssystems der kleinen Wahlkreise ist, dass die Wahlergebnisse der Siegerdemokratie und die regionale Abstimmung durch den regionalen Patriotismus extrem sichtbar sind. Wenn man das Wahlsystem für kleine Wahlen annimmt, gibt es ein Phänomen, das die Repräsentativität der Wähler verzerrt, auch wenn das Wahlergebnis der Gewinner-Eintragung nicht unbedingt negativ ist. Darüber hinaus werden laut dem Wahlergebnis, das auf regionalem Patriotismus basiert, viele nicht repräsentative Stimmen ohne Wert verloren gehen und die Mitglieder der Nationalversammlung als Vertreter der gesamten Bevölkerung nicht funktionieren können. Schließlich wird das Wahlsystem der Gewinner-Eintragung mit dem Phänomen der regionalen Abstimmung kombiniert, wodurch im Wahlprozess zu viele Stimmen abgegeben werden und die Verhältnismäßigkeit zwischen der Abstimmung und den Sitzen verringert wird, was auch strukturelle Probleme mit sich bringt, die die Repräsentativität verringern.
Das am 27. Dezember 2019 überarbeitete Gesetz über die öffentlichen Wahlen führte das System der proportionalen Repräsentativität ein, bei dem 300 Mitglieder der Nationalversammlung, 253 Mitglieder der regionalen Wahl, 47 Mitglieder der proportionalen Wahl, 30 von 47 Mitgliedern der proportionalen Wahl gewählt wurden, und 17 Mitglieder der proportionalen Wahl wurden in der gleichen Weise gewählt.
Die 21. Parlamentswahlen haben die regionale Aufteilung der großen Partei nicht verschwunden und sind unverändert geblieben, und die seltsame Methode der Satellitenpartei hat die Verwirrung der Wähler verschärft und die Einberufung der Minderheitspartei erschwert.
Um di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Umsetzung dieses neuen Wahlsystems zu verbessern, ist es notwendig, die Anzahl der proportionalen Vertreter zu erweitern und die Erstellungseinheit der Liste in die Liste der Regionen umzuwandeln. Darüber hinaus muss das Verfahren streng geregelt werden, um die Blockadeklausel zu mildern und die demokratische Rechtmäßigkeit im Entscheidungsprozess der Proportionalvertreter innerhalb der Partei sicherzu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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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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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철 /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임성학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제도 운영방안 연구

강명원 / 2020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 입법학연구 17(1):203~221

강승식 / 2012 /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3(1):1~29

강원택 / 2009 /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 입법과 정책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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