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당명부 작성단위에 관한 고찰

황동혁

doi:10.38176/PublicLaw.2019.02.4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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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47 - 186 (40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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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독일식과 뉴질랜드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모형에 대입, 분석한 결과이다. 양국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소한 차이점을 젖혀둔다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권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작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부작성단위의 다름이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단순 구조적 측면만을 살펴봤을 때 비례성에 충실한 방식은 전국형명부방식이 된다. 권역별 방식의 경우 권역별 구분으로 인하여 한 단계 더 많은 산출과정을 거치면서 버려지는 수가 더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표의 발생이 많아진다. 이에 대하여 전국형명부방식은 버려지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사표의 발생도 적다. 그리고 전국형 명부작성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권역별에 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이 적고 그 결과 득표율과 배분의석 간의 일치의 정도가 높아진다. 전국형 명부작성 방식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정수는 적고 비례대표 정수는 많을수록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져 비례성 제고에 더욱 기여한다.
그러나 권역별방식이 가지는 효용은 무엇보다 선거의 규모가 전국형에 비하여 크지 않고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혼란이 적고 특정의 인물을 선출한다는 인물선거에 익숙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정명부제에서 나타나는 직접선거원칙 위반의 위험도 없다. 물론 전국형의 경우 완전한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연동형을 선택한 이상 권역별방식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비례성의 제고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 방식 보다는 권역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Es handelt sich um eine Analyse der Ergebnisse von Parlamentswahl in Korea 2016 in Modell einer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auf der deutschen und neuseeländischen Weise. Wenn keine Unterschiede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steht der große Unterschied zwischen zwei Lander im Kandidatenliste. Dieser Aufsatz zielt darauf, die Auswirkungen dieser verschiedenen Gruppen auf das Wahlergebnis zu analysieren.
Wenn man sich nur die einfachen strukturellen Aspekte ansieht, wird die Art und Weise, wie die Proportionalität eingehalten wird, zur nationalen Methode. Bei der Art der Macht wird die Anzahl der Gegenstände erhöht, die aufgrund der unterschiedlichen Verteilung der Macht während des Produktionsprozesses aufgegeben werden, was zu einem Anstieg der Zahl der Zeichen führt, die nicht auf den Sitz umgestellt werden können. Dafür gibt es weniger nationale Arten von Schildkröten, und es gibt weniger Anzeichen. Und im Vergleich zu den verschiedenen Machtverhältnissen, gibt es weniger Supergirl-Platz, was zu einer größeren Übereinstimmung zwischen der Stimmenzahl und den Klempner führt. Unter den nationalen Methoden der Meditation, gibt es weniger lokale Mitglieder und je mehr proportionale Stimmrechte, desto geringer ist die Wahrscheinlichkeit, dass der erste Richter auftritt und desto mehr trägt es zur Verbesser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i.
Aber der Nutzen der Machtausübung liegt vor allem darin, dass die Größe der Wahl nicht so groß ist wie die des Landes, sondern im Einklang mit der Wahl der Person, die an die Veränderung des Wahlsystems und die Wahl bestimmter Persönlichkeiten gewöhnt ist. Und es besteht auch keine Gefahr, dass die Prinzipien der direkten Wahlen verletzt werden, die nicht nur dem Wese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entsprechen, sondern auch in festen Registern erscheinen. Selbst wenn es eine hohe Proportionalität gibt, die dem vollständigen Verhältniswahlrecht im Fall der nationalen Einheit entspricht, wird es natürlich möglich sein, ein bestimmtes Maß an Proportionalität bei der Wahl des Verbreitungsmodells zu erreichen. Daher ist es sinnvoller, bei der Einführung des Systems der kumulativen Vertretung nach Macht und nicht nach der Parteiform der nationalen Einheit zu 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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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정당명부 작성단위에 따른 선거결과 시뮬레이션
Ⅲ. 정당명부 작성단위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Ⅳ. 정당명부 작성단위와 헌법규범의 조화
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적용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0 / 비례대표선거제도 / 박영사

안순철 / 2016 / 선거체제 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 법문사

임성학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수웅 / 헌법학 / 법문사

강승식 / 2012 /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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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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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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