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문제점

장영수

doi:10.38176/PublicLaw.2020.02.48.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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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7 - 192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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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개특위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법 개정’을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헌법개정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포부까지도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소수 3당이 주장하는 명분과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당론 등이 결합하는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개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개로 늘려서 이른바 50%연동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흡하나마 적어도 기존의 선거제도에 비해서는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대안 발의에 의해 변경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출발하여 한국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는 가운데 적지 않은 왜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조차 다분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4 15총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합헌성 문제를 둘러싼 홍역이 계속될 우려가 매우 커진 것이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30석의 연동형과 17석의 병립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게리맨더링에 준하는 선거결과의 왜곡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초과의석 정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왜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Der Ausgangspunkt für die Reform des Wahlsystems im Jahr 2018 war enorm. Angesichts des Scheiterns der parlamentarischen Verfassungsänderung im Jahr 2017 besteht das Bestreben, eine Überarbeitung des Wahlgesetzes zu erreichen, die schwieriger ist als die Änderung der Verfassung, darin, die demokratische Politik der Republik Korea weiterzuentwickeln und die feste Grundlage für die Änderung der Verfassung zu schaffen.
Aber die Reform des Wahlsystems war von Anfang an in Konflikt. Die Regierungspartei war passiv, die erste oppositionelle Partei sprach sich entschieden dagegen aus. Es wurde jedoch ein Entwurf für das Gesetz über öffentliche Wahlen ausgearbeitet, in der die Begründung von drei Minderheitsparteien mit der (verherigen) offiziellen Position der Regierungspartei in Einklang gebracht wurde.
Es wurde viel darüber diskutiert, die Zahl der Sitze im Distrikt auf 225 zu senken und die Zahl der Sitze der proportionalen Vertreter auf 75 zu erhöhen, um ein sogenanntes 50%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einzuführen. Es gab eine Erwartung dafür, dass mit dem Entwurf für das Gesetz über öffentliche Wahlen vom Sonderausschuss für politische Reform die Proportionalitäts der Wahrergebnis steigern würde. Aber die Begründung und Absicht der Reform sind verschwunden, nachdem die Alternativvorschlag auf der Plenartagung den Entwruf ersetzt hatte.
Das ernstere Problem ist, dass es nicht nur viele Verzerrungen gibt, sondern auch verschiedene Elemente der Verfassungswidrigkeit, die im Transformationsprozess vom deutschen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system zum koreanischen gemischten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system aufgetreten wurde. Dies wurde auch im Entwurf vom Sonderausschuss für politische Reform gezeigt, wird jedoch in der Alternativvorschlag der Plenartagung deutlicher. Selbst wenn die Parlamentswahlen vom 15. April im Rahmen des überarbeiteten Gesetzes über öffentliche Wahlen durchgeführt werden, besteht daher die große Sorge, dass die Problematik in Bezug auf die Verfassungsmäßigkeit weiter bestehen bleiben.
Insbesondere muss sorgfältig geprüft werden, ob die Aufteilung von 47 Verhältniswahlsitzen in 30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sitze und 17 sonstige Verhältniswahlsitze ohne ein klares Kriterium in der Zusatzklausel des Änderungsgesetzes über öffentliche Wahlen eine Verfälschung des Wahlergebnisses sowie Gerrymandering darstellen würde. Das Problem der Verfassungswidrigkeit in Artikel 189 Absatz 2 Satz 2 des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n Wahlen, der dem Überhangmandatspateien zusätzliche Verhältniswahlsitze zuweisen soll, scheint sehr ernst zu sein.
Die Einführung der gemischten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n Wahlen sollte als Verzerrung und nicht als Reform des Wahlsystems gewertet werden und musste unweigerlich ein neuen Gesetzesänderung über die öffentlichen Wahlen in naher Zukunft angefordert werden.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 #보정의석 #Sonderausschuss für politische Reform #Reform des Wahlsystems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Überhangmandat #Ausgleichsmandat

국문초록
Ⅰ. 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상황
Ⅱ.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구조와 장단점
Ⅲ.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와 문제점
Ⅳ. 개정 공직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Ⅴ.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의석 배분과 위헌성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3 /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 한국정당학회보 2(2):5~21

구본상 / 2015 / 혼합형 선거제도하 정당명부 작성방식의 차이와 부패 / 동서연구 27(1):79~106

김도협 / 2007 / 獨逸聯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세계헌법연구 13(2):35~54

김선화 / 2019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의석배분에 관한 헌법적 문제 / 헌법학연구 25(1):285~314

김영일 / 2014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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