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 考察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 考察

김성태

doi:10.35979/ALJ.2017.12.51.15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7 - 188 (32page)

DOI: 10.35979/ALJ.2017.12.51.15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법익 손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방지 작용뿐만 아니라 위험 전 단계 혹은 위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특히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같이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법익 침해로 인한 피해가 광대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컨대 환경오염, 원자력 사고, 사람 혹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 등의 예방 및 방지에서 강조되고 있다. 주로 경찰 및 질서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활동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규율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위험 개념 외에 이미 오래전부터 리스크, ‘위험에 대한 의심(위험의심: Gefahrenverdacht)’과 같은 관념이 검토되어왔다. 이 가운데 위험에 대한 의심은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념에 터잡아 이른바 ‘위험여부의 확인(Gefahrerforschung)’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위험에 대한 의심이나 위험여부의 확인이 경찰 및 질서행정법에서 꽤 오랜 시간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불확실한 위험상황을 설명하며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념으로서 그 내용이나 기능, 효용성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독일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고, 비교적 간단한 정도의 고찰에 그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위험의심과 위험여부확인에 대해 그 개념 및 내용, 법 적용에서의 의의와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국가적 활동이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기에서는 위험의심의 개념, 위험 · 외견상 위험 등과의 구별, 위험여부확인 등의 내용과 법적 근거, 위험여부확인에서의 경찰책임과 손해의 전보 등을 고찰한다.

Angesichts der zunehmenden Aufforderungen zur Sicherheit besteht eine anhaltende Tendenz, die Gefahrenabwehr zeitlich in das Vorfeld der Gefahr zu ziehen. Die öffentliche Hand sieht insoweit der Herausforderung entgegen, einerseits Gefahren effektiv abzuwehren, andererseits die Freiheiten des einzelnen nicht mehr als notwendig einzugreifen. Instrumentarien hierfür bilden die Rechtsinstitute der Gefahrerforschungseingriffs, der auf die dogmatische Figur des Gefahrenverdachts gestützt wird.
Ein Gefahrenverdacht im Polizei- und Ordnungsrecht ist dann anzunehmen, wenn der Behörde bestimmte Unsicherhieten bei der Diagnose des Sachverhalts oder bei der Prognose des Kausalverlaufs bewußt sind, und deshalb die Entscheidung über die Wahrscheinlichkeit eines Schadenseintritts erschwert wird. Die reine Gefahrerforschung dient der Aufklärung eines Gefahrenverdachts. Davon abzugrenzen ist die Sachverhaltsaufklärung bei bestehender Gefahr, die unproblematisch unter die polizeiliche Generalklusel subsumiert wird. Die Frage, ob die polizeiliche Generalklausel bei einem bloßen Gefahrenverdacht zu Maßnahmen ermächtigt, die in Rechte der Bürger eingreifen, wird von der herrschenden Meinung in Deutschland bejaht. Demgegenüber verneinen einige deutschen Urteile in neuer Zeit die Anwendbarkeit der Generalklausel.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werden die Begriffe des Gefahrenverdachts sowie der Gefahrerforschung, die von dem deutschen Polizeirecht beeinflußt werden, anerkannt. Dennoch werden Gefahrenverdacht und Gefahrerforschung nicht genug diskutiert. Der vorliegende Aufsatz gibt einen Überblick über Gefahrenverdacht und Gefahrerforschung, um die staatliche Arbeit im Vorfeld der Gefahr rechtmäßig und effektiv auszuführen. Zuerst wird der Begriff der Gefahrenverdacht präzis aufgefasst. Danach wird die Rechtsfigur des Gefahrerforschungseingriffs auf ihre Notwendigkeit und rechtliche Zulässigkeit hin überprüft. Dabei werden die Spezialbefugnisse für den Gefahrerforschungseingriff im Polizeirecht bzw. Sonderordnungsrecht kurz betrachtet. Da der Gefahrerforschungseingriff nach herrschender Meinung dogmatisch auf die polizeiliche Generalklausel gestützt wird, ist ein Eingehen auf die polizeiliche Generalklausel und den ihr zugrundeliegenden Gefahrenbegriff notwendig. Auch die Frage, ob der Verdachtsstörer bei Nichtbesthen einer Gefahrenlage grundsätzlich von der Haftung freigestellt wird und ihm ein angemessener Schadensausgleich zu gewähren ist, wird diskutiert.

#위험 전 단계 #위험의심 #위험여부확인 #일반수권조항 #손실보상 #Vorfeld der Gefahr #Gefahrenverdacht #Gefahrerforschung #polizeiliche Generalklausel #Schadensausgleich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태

소속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2,1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運轉免許隨時適性檢査와 個人情報保護 : 국가인권위원회결정(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권고, 2002년 7월 22일)

金聖泰 행정법연구 2003 .05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이원우 행정법연구 2017 .02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이원우 행정법연구 2011 .04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 조정(調停)제도를 중심으로

최승필 공법학연구 2010 .02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헌법학적 및 법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김종세 법학연구 200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176874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